인테리어 피해구제 2,243건, 계약 전 확인표
계약 전에 도면·자재가 적힌 계약서를 받고, 하자는 보수까지 잔금을 보류하라는 것이 소비자원 안내입니다(2026-10-18 보도 기준).
읽고 나면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빠진 항목을 표로 점검하고, 하자가 나왔을 때 잔금을 얼마나 보류할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거나 욕실을 고치려는 사람이 늘어나죠.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7일 이런 시기에 맞춰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어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이 2,243건이고, 올해 상반기만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는 내용입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서울경제 보도 기준).
이 글은 그 보도를 출발점으로,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안내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이어 붙였습니다. 소비자원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hwp·hwpx·pdf)이라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사 여러 곳이 같은 값을 전한 숫자만 옮겼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맨 아래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짚은 피해 규모, 연도별로 보면
먼저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놓아 볼게요. 집계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구분 | 피해구제 신청 | 비고 |
|---|---|---|
| 2023년 | 467건 | |
| 2024년 | 551건 | |
| 2025년 | 795건 | 2023년의 약 1.7배(이 글의 계산) |
| 2026년 상반기 | 430건 | 작년 상반기 352건보다 22.2% 증가 |
| 합계 | 2,243건 | 3년 6개월 |
2023년 467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두 해 만에 약 1.7배가 됐어요(이 글의 계산). 올해도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됐으니 하반기 숫자까지 나오면 흐름이 더 분명해지겠죠. 그 숫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마짜리 공사에서 분쟁이 났을까
소비자원이 분류한 피해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공사 중이거나 끝난 뒤의 하자를 둘러싼 불만이 절반을 넘습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서울경제 보도 기준).
| 피해 유형 | 건수 | 비율 |
|---|---|---|
| 하자보수 불만 | 1,275건 | 56.9% |
| 계약불이행 | 565건 | 25.2% |
| 계약해제 | 297건 | 13.2% |
금액대별로 보면 금액이 확인된 2,219건 가운데 500만 원 미만이 절반을 넘었어요.
| 공사 금액대 | 건수 | 비율 |
|---|---|---|
| 500만 원 미만 | 1,208건 | 54.4% |
| 500만~1,000만 원 미만 | 257건 | 11.6% |
| 1,000만~1,500만 원 미만 | 159건 | 7.2% |
| 1,500만 원 이상 | 595건 | 26.8% |
큰 공사에서만 분쟁이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도배·장판 교체나 욕실 일부 수리처럼 원룸과 소형 주택에서 하는 부분 공사도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이 글의 해석입니다).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건 803건(35.8%)뿐이었고, 소비자경제 보도는 그 이유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 보수 방식에 대한 이견,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을 꼽았어요.
소비자원이 든 사례도 있습니다. 9,200만 원짜리 아파트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 원을 낸 소비자가, 구체적인 도면 없이 공사가 시작됐고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가 쓰였다고 해요. 사업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공사를 중단한 뒤 연락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서울경제 보도 기준). 금액은 크지만 도면이 없었다는 점과 말로만 약속했다는 점은 작은 공사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교훈이죠(이 글의 해석입니다).
계약 전 확인표, 소비자원 수칙 다섯 가지
소비자원이 이번 주의보에서 권한 소비자 수칙을 확인 순서대로 표로 만들었어요(2026-10-18 소비자경제·엔사이드 보도 기준). 기사가 요약한 내용이라 소비자원 원문과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이 글이 덧붙인 제안이에요.
| 순서 | 소비자원 수칙 | 챙길 기록(이 글의 제안) |
|---|---|---|
| 1 |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계약 전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회 화면 캡처 |
| 2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와 내역서 사본 |
| 3 | 공사 중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 하자 부위 사진, 보수 견적 |
| 4 |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남깁니다 | 날짜가 보이는 시공 전·중·후 사진 |
| 5 |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어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한 날짜와 장소,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 기록 |
1번의 건설업 등록 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일 때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2026-10-18 소비자경제 보도 기준). 소비자원은 올해 9월까지 무등록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자를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업체정보조회에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아볼 수 있어요.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직접 설명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공사일수록 등록 확인보다 2~4번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죠(이 글의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 공정위 표준계약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기준이 될 문서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4월 17일 게시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안내입니다. 아래는 그 안내의 핵심을 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는 표로 바꾼 거예요(2026-10-18 공정거래위원회 게시 기준).
| 표준계약서의 내용 | 내 계약서에 있나요 |
|---|---|
| 업체 연락처(소비자 불만 처리처 포함)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때 알려 줌 | ☐ |
| 공사 일정과 총 공사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음 | ☐ |
| 공사 범위·물량·자재 제품을 구체적으로 쓴 별도 내역서가 있음 | ☐ |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올릴 수 없음 | ☐ |
|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상응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 |
| 계약한 제품을 못 구하면 협의해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하고, 그 이유로 금액을 올릴 수 없음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이 늦거나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우면 계약 해제 가능, 귀책 사유로 해제되면 위약금 | ☐ |
| 지급 지연·기한 미준수 시 미리 합의한 연체 이율로 지연 손해금 | ☐ |
| 완공 후 생긴 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무상 수리 | ☐ |
공정위는 시공업자가 계약 때 시공 장소와 일정, 공사비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와 내역, 연체료와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과 해제·위약금, 공사 변경·양도·하자 보수 같은 여섯 가지 항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표준계약서의 현재 버전이 어디에 게시돼 있는지, 2018년 이후 개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책임은 언제까지, 공종별 기간표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가 끝난 뒤 생긴 하자를 시공업자가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공사 종류별로 정합니다(2026-10-18 공정위·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시행령 별표 4(개정 2021년 8월 3일 본) 가운데 집 안 공사와 가까운 전문공사 항목만 골랐어요.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 | 1년 |
| 미장·타일 | 1년 |
| 도장 | 1년 |
| 창호설치 | 1년 |
| 방수 | 3년 |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보일러 설치 | 1년 |
표 아래 비고에는 두 가지 이상의 공종이 섞인 공사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각각의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욕실 공사라도 방수는 3년이고 타일은 1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이 글의 해석입니다). 도배와 장판이 표의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공종 이름과 내역서를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잔금 보류, 숫자로 따라가 보기
소비자원 수칙 3번을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공사 대금과 지급 구조, 보수 견적은 모두 이 글의 가정이고, 실제 지급 비율은 계약서를 따릅니다.
| 항목 | 금액(가정) | 설명 |
|---|---|---|
| 총 공사 대금 | 400만 원 | 욕실 부분 수리라고 가정 |
| 계약금(착공 전) | 100만 원 | 이미 지급 |
| 잔금 | 300만 원 | 완공 확인 뒤 지급 예정 |
| 하자 발견: 줄눈 불량 | 보수 비용 60만 원 | 사진과 함께 업체에 알림 |
| 이번에 지급할 잔금 | 240만 원 | 300만 원에서 60만 원 보류 |
| 보수 완료 확인 뒤 지급 | 60만 원 | 보류했던 금액 |
소비자원 안내와 공정위 표준계약서 모두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중요한 건 전액 보류가 아니라 해당 비용만큼이라는 점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의 지급이 늦어질 때 미리 합의한 연체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낸다는 항목도 있으니, 보류 범위는 보수 비용에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이 글의 제안입니다).
세입자라면 먼저 집주인에게
내 집이 아니라 월세로 사는 집이라면 시공 전에 집주인 동의와 비용 분담부터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는 원룸 수리비 분담, 집주인 몫과 세입자 몫 기준표에, 나갈 때 되돌려야 하는 범위는 원룸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자취생 필수 원상복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업체 없이 못질 없이 꾸미는 방법은 원룸 저예산 인테리어 꿀팁, 못질 없이 꾸미는 자취생 셀프 인테리어법이 이어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순서로
합의가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합의 권고)로, 그래도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2026-10-18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안내는 계약서·영수증,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화면 캡처 같은 증빙을 함께 내라고 해요. 온라인 신청은 소비자상담으로 절차 안내를 받은 사람이 안내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026-10-18 한국소비자원 기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비자원 보도자료 원문(hwp·hwpx·pdf)을 열지 못했습니다. 건수와 비율은 소비자경제·서울경제·엔사이드 보도가 같은 값을 전한 것만 옮겼어요.
- 하자보수 불만의 비율 56.9%는 1,275건을 2,243건으로 나눈 값(약 56.8%)과 0.1%p 차이가 납니다. 원문을 보지 못해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된 값 그대로 적었어요.
- 1,500만 원 미만 공사에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는 이번 보도에서 설명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현재 버전과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18-04-17 게시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표는 2021-08-03 개정본이고,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 현행 조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도배·장판이 어느 공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소비자원이 고발했다는 10여 개 사업자의 명단과 올해 하반기 피해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받으러 가는 날, 질문 세 개만 가져가 보세요. 건설업 등록 여부(1,500만 원 이상이라면), 자재 규격이 적힌 내역서를 주는지, 하자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피하는 업체라면 그 자체가 정보예요(이 글의 해석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얼마나 늘었나요?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이고, 2026년 상반기는 430건으로 작년 상반기 352건보다 22.2% 늘었습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서울경제 보도 기준).
Q. 인테리어 공사는 얼마부터 건설업 등록 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소비자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 보도 기준).
Q. 공사 뒤 하자가 보이면 잔금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원은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안내했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도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상응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2026-10-18 소비자경제 보도·공정위 게시 기준).
Q. 실내건축이나 방수 공사는 하자 책임이 몇 년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개정 2021-08-03 본)는 실내건축 1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기준).
Q.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2026-10-18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출처
- 소비자경제, "예쁜 집 만들려다 속앓이...인테리어 피해 2243건, 하자 불만이 56.9%" (2026-10-07) — dailycnc.com
- 서울경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올 상반기 22% 급증…절반 이상 '하자보수'" (2026-10-07) — m.sedaily.com
- 엔사이드, "인테리어 피해 급증… 하자보수 분쟁에 소비자 '주의보'" (2026-10-07) — reporternside.com
- 마일드경제, "[마신]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2026-10-15) — todaymild.com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물, "[피해예방주의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2026-10-07, 본문은 첨부파일) — 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2018-04-17) — ftc.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개정 2021. 8. 3.) — law.go.kr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kiscon.net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kca.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페이지 표기 2026-09-15) — easylaw.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8에 소비자경제·서울경제·엔사이드·마일드경제 기사(2026-10-07과 10-15 게재),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물(본문은 첨부파일이라 열지 못함),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첨부파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첫 화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 원문 수치,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등록 요건, 표준계약서의 현행 버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소비자원이나 공정위가 아니라 공개된 안내와 보도를 정리해 전하는 블로그 글이니,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