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시작할 때는 계약서와 보증금을 지키는 법에 온 신경을 쏟지만, 정작 이사 나가는 순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1인 가구가 퇴거 시점에 집주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예상치 못한 금액을 공제당한 채 이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원룸 자취생이 이사 나갈 때 꼭 챙겨야 할 원상복구 기준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사 계획, 최소 한 달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만 기다리다 보면 새 집 계약 일정과 겹쳐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할 때는 구두보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언제 말했냐"는 분쟁이 생기면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거든요.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손모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 (통상의 손모)
- 햇빛에 바랜 벽지·장판 변색
- 가구를 오래 두었던 자리의 눌림 자국
- 에어컨·냉장고 뒤편 벽의 그을림
- 압정이나 얇은 핀으로 생긴 작은 구멍
임차인 책임인 경우 (원상복구 대상)
- 못을 박아 생긴 굵은 구멍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
-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벽지 손상
-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냄새
- 고의나 부주의로 깨진 창문, 파손된 가구
이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퇴거 정산 때 집주인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도 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입주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그대로 비교 자료가 됩니다. 만약 안 찍어뒀다면 지금이라도 퇴거 며칠 전 집 전체를 꼼꼼히 촬영해두는 게 좋아요.
벽지, 바닥, 창틀,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타일까지 구석구석 찍고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유리합니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퇴거 점검(입회)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퇴거 청소, 이 정도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에어컨 필터, 세탁기 배수구, 싱크대 하수구 냄새 제거
- 화장실 곰팡이·물때 제거
- 벽에 박았던 못이나 압정 자국 확인, 필요하면 퍼티로 메우기
- 창틀 먼지, 새시 레일 이물질 제거
- 신발장, 붙박이장 내부 비우고 닦기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 특약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어도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라서, 애매하면 미리 부동산이나 임대인과 조율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사 나가는 날에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검침을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함께 확인하고 정산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세입자가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각종 고지서나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의사와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Lawform,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 lawform.io
- KB의 생각, "세입자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의무일까?" — kbthink.com
- 인사이트,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 전월세 만기 다가오는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 insight.co.kr
